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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제7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개최

기사승인 2020.07.02  01: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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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 서비스 제공, 재활-돌봄로봇 지원 확대, 농어촌 빈집 문제 해소 등 3개 의제 논의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7월1일 오후 1시에 양평 현대블룸비스타에서 발대식 이후 1박2일 동안 3개 의제를 논의하는 '2020년 제7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는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을 비롯해 의제 리더 4명, 이해 관계자(민간, 정부관계자) 등 총 60여명이다.

이번 제7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행사 의제로는 ▲ 비대면진료 서비스 제공 ▲ 재활-돌봄 로봇 의료․복지서비스 강화(재활/돌봄로봇 내용을 분리하여 논의) ▲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 방안 등이다. 

첫날 논의될 3개 의제는 첫째,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임시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그간 비대면진료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방안에 대한 논의’ 둘째, ‘재활로봇(환자의 재활 치료용 로봇) 서비스 시 보험수가 적용과 돌봄로봇(장애인․노인의 일상 보조용 로봇) 판매 시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합리적인 지원방안, 마지막으로, ‘농어촌 빈집문제 해소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빈집을 숙박시설로 활용 가능한 지와 지역공동체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 4차위는 2017년 12월부터 해커톤을 6회 개최하여 총 15개 의제를 논의한 바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의제’와 관련해서는 금년 1월에 데이터 3법이 개정되어, 데이터기반의 혁신마중물의 역할을 수행해 온 성과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이번 해커톤은 지난 5월에 의제선정위원회를 통해 의제를 선정한 후 한 달여 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이 자리에 모시기 위해, 다양한 루트를 통해 찾고, 관련 의제를 설명해 드린 바 있다고 하면서, 아무쪼록 동 의제들에 대해 각 이해관계자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좋은 합의문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번에 쟁점별로 논의한 최종 결과물은 오는 6일 14시에 각 의제별 리더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조상협 robot3@irobotnews.com

<저작권자 © 비즈포아이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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